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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중앙일보 _복지부에 자살 전담하는 과 생긴다…고독사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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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17 11:35 조회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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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고독사와 자살 문제를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긴다. 지금껏 자살 문제를 다루는 인력·조직이 모두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중앙일보 7월 7일자 12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달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자살 예방·생명 존중 문화 확산'이라는 세부 과제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자살 대응 정책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살 전담 과 신설은 최종 협의 단계이며 확정만 남은 상태다. 현재의 정신건강정책과에서 자살 업무를 따로 떼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면 자살 관련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로 생기는 자살전담과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도 맡게 된다. 노인 1인 가구뿐 아니라 중년층에서도 고독사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고독사는 정책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도 없다. 이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 통계로 대체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고독사 전담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개념을 정립하고 여러 행정적 시스템 갖추도록 해서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를 줄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03~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 1위다. 국내 자살은 2011년 정점에 오른 뒤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2012~2015년 인구 10만명당 평균 28.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위 헝가리(19.4명)보다 훨씬 높다. 2015년 한 해에만 자살로 1만3513명이 숨졌다. 과도한 경쟁에 따른 스트레스, 노인 빈곤, 정신건강 인프라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부족하다. 복지부 내에서 정신건강정책과 직원 두 명만 자살 예방 업무를 맡고 있다. 그마저도 다른 업무를 함께 본다.
정책을 뒷받침할 '돈'도 갈 길이 멀다. 올해 복지부에서 순수하게 자살예방 용도로 쓰는 예산은 99억원에 불과하다. 이웃 일본이 7508억원을 쓰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하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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